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 (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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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정밀검사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농약및비료관련사업을하는업체및그와 경제적이해관계가있는기관ㆍ단체ㆍ법인이아닌자로서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인력 가. 정밀검사기관은검사에필요한검사책임자1명이상및검사원2명(1개의 검사항목만지정받고자하는경우에는1명을말한다) 이상을지정해야한다. 나.…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 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 분기준에그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
1. 예찰조사기관은예찰에필요한책임자1명이상및예찰전문요원3명이상을갖 추어야한다. 이경우예찰에필요한책임자및예찰전문요원(이하이표에서"예 찰전문인력"이라한다)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어야하되, 다목의업무에10년이상종사한사람또는라목에해당하는사람이1명이상포 함되어야한다. 가. 농학, 농생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 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 분기준에그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
1. 식물재배자(법제33조의4제1항제1호에따른"식물재배자"를말한다. 이하같다) 는농작업자(법제33조의4제1항제2호에따른"농작업자"를말한다. 이하같다)를 대상으로작업전에다음각목의예방수칙을교육하고이를준수하도록지시해 야한다. 가. 궤양증상은전지또는전정시제거할것 나. 작업용도구는반드시소독후작업할것 다.…
1. 전형시험의 방법 가. 전형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필기시험은 선택형 문항으로 하고, 실기시험은 실물 감정 및 검역장비 조작으로 한다. 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전형시험 을 볼 때만 그 시험을 면제한다. 2. 전형시험의 출제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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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려야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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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