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 (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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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약 및 비료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 및 그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인력 가. 정밀검사기관은 검사에 필요한 검사 책임자 1명 이상 및 검사원 2명(1개의 검사항목만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명을…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1. 예찰조사기관은 예찰에 필요한 책임자 1명 이상 및 예찰 전문요원 3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예찰에 필요한 책임자 및 예찰 전문요원(이하 이 표에서 "예찰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되, 다목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1. 식물재배자(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재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농작업자(법 제3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농작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다음 각 목의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가. 궤양 증상은 전지 또는 전정 시 제거할 것 나. 작업용…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3.23> 합격증인 0.8cm2.8cm0.6cm0.6cm4.6cm 1. 규격 가. 바깥지름: 4.0cm 나. 안지름: 2.8cm 다. 바깥지름과 안지름의 간격: 0.6cm 라. PASSED의 폭: 0.8cm 2. 활자의 크기와 종류 가. PASSED: 볼드체 14pt 대문자 나.…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10. 8.>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수출식물검역증명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7. 12. 1.>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
1. 전형시험의 방법 가. 전형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필기시험은 선택형 문항으로 하고, 실기시험은 실물 감정 및 검역장비 조작으로 한다. 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전형시험을 볼 때만 그 시험을 면제한다. 2. 전형시험의 출제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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