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제37의18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18조 · 역학조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18(역학조사)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병해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의 정도
2.병해충의 감염원, 유입경로 및 확산 경로
3.그 밖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역학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31조의6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7.12.1>
1.병해충 예찰ㆍ방제 또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병해충 예찰ㆍ방제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이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의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하면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2024.7.24>
검역본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