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2조 (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양여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양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방제용 약제 양여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③제2항에 따른 양여 결정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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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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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방제용 약제 양여(讓與)신청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2.10.31> | 방제용 약제 양여(讓與)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발 생 지 | 약 제 명 | | 수 량 | 발 생 상 황 | 피해물의 종류 | | 발 생 면 적 | 발 생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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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2 · 방제용 약제 양여(讓與)통지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10.31> | 제 호 방제용 약제 양여(讓與)통지서 약 제 명 | | 수 량 | 수 령 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양 여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양 여 장 소 | 사 용 방 법 | 양수인 준수사항 | 년 월 일에 접수한 방제용 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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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3 · 수령증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2.10.31> | 수령증 약 제 명 | 수 량 | 수 령 장 소 | 수 령 일 시 | 「식물방역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위와 같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주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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