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4조 ·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4(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규모의 재배단지를 갖출 것
2.수출하려는 식물을 선별ㆍ포장 및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병해충의 유입을 막을 수 있고 적절한 조명을 갖출 것
3.수출하려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 수출단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것
4.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수출단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수출단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은 20일 이내에 신청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을 한 수출단지의 일부 지역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제외한 일부 지역을 수출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단지의 지정, 검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