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1. 전문검사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는 검사항목 및 그에 따른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세균ㆍ파이토플라즈마: 세균 또는 파이토플라즈마에 대한 정밀검사 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바이러스 또는 바이로이드에 대한 정밀검사 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함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 2. 검사 인력…
1.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받은 검사항목 범위 내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전문검사기관은 별표 6의2에 따라 검사에 적합한 검사 인력, 시설,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등을 갖추고 검사해야 한다. 3. 전문검사기관은검사결과를확인할수있도록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하는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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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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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