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의7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배출부과금부과계수오염총량관리시행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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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17>
③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
④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7.1.17>
⑤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배출부과금"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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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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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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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의2조 ·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제4의3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의4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4의5조 ·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제4의6조 ·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제4의7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지금 보는 조문
제4의8조 ·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제4의9조 ·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제5조 ·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제6조 ·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제6의2조 · 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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