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찰물질의 명칭, 지정 이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찰물질의 지정ㆍ조사와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9의5조 · 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진천 광혜원산업단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수원호소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