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제87의2조 ·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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