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8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사회복무요원소집순서소집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지방병무청장병무청장이지역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개정 2013.6.4>

②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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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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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