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①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제48조 ·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병역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정교육기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병역판정검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6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2건
verified 2high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