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1의2조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거짓대체역편입시킬이상징역증명서ㆍ진단서ㆍ확인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공무원ㆍ의사ㆍ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ㆍ진단서ㆍ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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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65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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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1의2조 ·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