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의3조 (난폭운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금지위반금지앞지르기횡단ㆍ유턴ㆍ후진제46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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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제4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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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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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4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4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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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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