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도로교통에 관한 협약국제운전면허증발급받효력이국내운전면허발급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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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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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98, §15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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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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