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의2(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확정판결 또는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무죄의 확정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94의2조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도로교통법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통사고 조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