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교통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7-01 시행1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6-03	2026-06-02	법률 제217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2-03	2026-06-02	법률 제217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5-12-30	법률 제21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4-02	2025-12-30	법률 제21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4-02	2025-04-01	법률 제208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08-14	법률 제210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30	2025-12-30	법률 제21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1-21	법률 제20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08	2025-01-07	법률 제20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4-12-03	법률 제205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20	2024-03-19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3-12-26	법률 제19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0-25	2024-01-30	법률 제20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25	2023-10-24	법률 제197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0	2024-03-19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2-13	법률 제202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1-30	법률 제201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1-30	법률 제20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04-18	법률 제19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24	2023-10-24	법률 제197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04-18	법률 제19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1-03	법률 제19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04	2023-01-03	법률 제19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1-30	법률 제18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0-20	2021-10-19	법률 제184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1-11	법률 제187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1-10-19	법률 제184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1-12	법률 제178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0-10-20	법률 제17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13	2021-01-12	법률 제178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13	2021-01-12	법률 제178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12	2021-01-12	법률 제178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27	2020-05-26	법률 제173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5	2019-12-24	법률 제168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4	2019-12-24	법률 제168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8-12-24	법률 제160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3	2018-06-12	법률 제156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7	2018-10-16	법률 제158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28	2018-03-27	법률 제15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03-27	법률 제15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3-27	법률 제15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10	2018-02-09	법률 제153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25	2018-03-27	법률 제15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25	2017-10-24	법률 제14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8-03-27	법률 제15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2	2017-03-21	법률 제14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24	2017-10-24	법률 제14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01-27	법률 제13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2-02	법률 제14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5-08-11	법률 제13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11	2015-08-11	법률 제13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9	2014-12-30	법률 제12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9	2014-01-28	법률 제123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1-28	법률 제123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9	2014-01-28	법률 제123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9	2014-01-28	법률 제123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08-13	법률 제120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23	2013-05-22	법률 제117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2-02-10	법률 제112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22	2012-03-21	법률 제11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9	2011-06-08	법률 제10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0-07-23	법률 제10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7-23	법률 제10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24	2010-07-23	법률 제10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3	2010-07-23	법률 제10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30	2009-12-29	법률 제98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2	2009-04-01	법률 제9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7-12-21	법률 제87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13	2008-06-13	법률 제9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18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8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8	2008-01-17	법률 제88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20	2006-07-19	법률 제79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6-04-28	법률 제7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5-08-04	법률 제76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5-05-31	법률 제754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30	2004-01-29	법률 제7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02-09	법률 제7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23	2004-12-23	법률 제72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6-19	2002-12-18	법률 제6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3-12	2003-03-12	법률 제6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1-12-31	법률 제65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30	2001-01-29	법률 제64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6-30	2001-01-26	법률 제63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9-01	1999-08-31	법률 제59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7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8-30	1997-08-30	법률 제54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3-07	1997-03-07	법률 제52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3-01	1995-12-29	법률 제50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5-01-05	법률 제48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06-11	법률 제45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7-01	1992-12-08	법률 제45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1-01	1992-11-25	법률 제44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3-15	1991-12-14	법률 제44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7-31	1991-05-31	법률 제4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1-02	1990-08-01	법률 제42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6-12-31	법률 제39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02-05	1984-08-04	법률 제374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2-01-01	1981-12-31	법률 제34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4-01	1980-12-31	법률 제33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2-04	1980-01-04	법률 제32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5-18	1979-04-17	법률 제3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1-31	1976-12-31	법률 제29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1-31	1975-12-31	법률 제28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4-12	1973-03-12	법률 제2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12-26	1972-12-26	법률 제2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8-12	1970-08-12	법률 제22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4-13	1963-03-12	법률 제1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7-24	1962-07-24	법률 제11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20	1961-12-31	법률 제941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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