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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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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