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의4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심사ㆍ결정이의신청법무부장관출국금지요청기관이의신청인이나이의신청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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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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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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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6의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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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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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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