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5-27 공포2025-06-01 시행9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6-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6-01	2025-05-27	대통령령 제355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0-29	대통령령 제349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29	2024-10-29	대통령령 제349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2	대통령령 제34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7-07	대통령령 제33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4	2023-05-30	대통령령 제33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27	대통령령 제33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18	2022-08-16	대통령령 제328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7-11	대통령령 제327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26	2021-10-26	대통령령 제32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2	2021-06-22	대통령령 제317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21	2021-01-19	대통령령 제31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대통령령 제31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5	대통령령 제30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대통령령 제30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4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1	2019-06-11	대통령령 제298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9-18	대통령령 제29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2	2018-06-12	대통령령 제289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10	2018-05-08	대통령령 제28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8-16	2017-08-16	대통령령 제28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9-29	대통령령 제27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5	2016-07-05	대통령령 제273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8-03	대통령령 제264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15	2015-06-15	대통령령 제263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2	2014-10-28	대통령령 제256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대통령령 제25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0-28	2014-10-28	대통령령 제256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10	2013-10-10	대통령령 제247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01	2013-05-31	대통령령 제24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1	대통령령 제24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5-31	2013-05-31	대통령령 제24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02	2013-01-28	대통령령 제243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02	2012-11-30	대통령령 제242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15	2012-10-15	대통령령 제24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27	2012-05-25	대통령령 제238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28	2012-02-28	대통령령 제236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2-02-03	대통령령 제236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19	2012-01-13	대통령령 제235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15	2011-11-01	대통령령 제232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5	2010-11-15	대통령령 제224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8-15	2010-08-13	대통령령 제223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9-10	2009-09-09	대통령령 제21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0	2009-06-16	대통령령 제215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31	2009-03-31	대통령령 제213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20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3	2008-07-03	대통령령 제208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2	2008-03-21	대통령령 제20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0	2007-12-20	대통령령 제204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01	2007-06-01	대통령령 제200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04	2007-02-28	대통령령 제199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24	2006-08-24	대통령령 제196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9-25	2005-07-05	대통령령 제189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8-17	2004-08-17	대통령령 제18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2-29	2003-11-20	대통령령 제181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9-01	2003-09-01	대통령령 제180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1-06	2002-11-06	대통령령 제177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4-18	2002-04-18	대통령령 제175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17	2001-07-16	대통령령 제17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12-03	1999-11-27	대통령령 제166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31	1999-03-31	대통령령 제16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3-01	1999-02-26	대통령령 제16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7-06-28	대통령령 제15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2-01	1995-12-01	대통령령 제148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4-06-30	대통령령 제143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4-01	1993-03-30	대통령령 제1387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4-07-01	1984-06-30	대통령령 제1145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08-06	1981-08-06	대통령령 제104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4-01	1978-03-30	대통령령 제891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8-03	1970-08-03	대통령령 제525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8-07-03	1968-07-03	대통령령 제34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3-29	1968-03-29	대통령령 제3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5-09	1967-05-09	대통령령 제304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6-01-12	1966-01-12	대통령령 제237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