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신문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문조서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출입국관리공무원용의자신문조서통역하거나용의사실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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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2.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3.용의사실의 내용

4.그 밖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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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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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62, §6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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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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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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