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외국인보호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3.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의16조 ·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