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구두로 할 수 있다.

출석요구출입국관리공무원출석요구서출석일시발급사실발급대장용의자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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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출석요구서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구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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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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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5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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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구두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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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