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범칙금의 납부절차 등수납기관범칙금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영수증서보호소장이대리점이나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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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범칙금을 법 제105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②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영수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통고서를 발행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영수확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④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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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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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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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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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