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0조 (답변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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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나 그 밖의 처분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이를 부본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심사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나 그 밖의 처분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이를 부본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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