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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4조 · 결정서작성 및 송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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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4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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