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8조 (특별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공포 · 2026-04-14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3.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안규정에 따라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2.20, 2025.4.18>
1.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24조ㆍ제25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6.4.14>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4.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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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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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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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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