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좌석안전띠장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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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좌석위치 안전띠위치 조절범위 조절장치 1.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 석 옆으로 나란 히 되어 있는 좌석 골반 운전자 의 좌석 5퍼센트의 성인여자의 인체 모형과 95퍼센트의 성인남 자의 인체모형의 사용에 적 합할 것 비상잠금조절 장치를 갖출 것 그외 좌석 6살 어린이의 인체모형과 95 퍼센트의 성인남자의 인체모 형의…
1. 좌석안전띠는탑승자에게상해를줄수있는예리한돌출부나모서리등이없을것 2. 좌석안전띠의각부는견고하게결합되어있어야하며, 갈라지거나강도에영향을 미칠수있는부식등이발생하지않도록할것 3. 성능기준 가. 정지상태에서의하중에관한기준 구분 항목 성능기준 안전띠 인장강도 1) 환경조건조정후2개시험품의파단하중(깨져분리되는 무게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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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에 설치하는 안전띠는 별표 15의 좌석안전띠의 조절기준 및 별표 16의 좌석안전띠의 정적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삭제 <2014.6.1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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