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3-14 공포2026-07-10 시행14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0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6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10 변경 조문
신설 5건 · 변경 16건
- 제2조 · 정의변경
- 제15조 · 제동장치변경
- 제19조 · 차대 및 차체변경
- 제42조 · 후미등변경
- 제47조 · 그 밖의 등화의 제한변경
- 제58조 · 경광등 및 사이렌변경
- 제63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변경
- 제67조 · 제동장치변경
- 제71조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변경
- 제85조 · 속도계변경
- 제110조 · 속도계변경
- 제112조 ·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변경
- 제113조 ·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변경
- 제114조 · 기준적용의 특례변경
- 제15의4조 · 페달오조작방지장치신설
- 제18의4조 · 사이버보안변경
- 제18의5조 · 소프트웨어신설
- 제18의6조 ·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등신설
- 제18의7조 ·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신설
- 제63의2조 · 원동기 출력변경
- 제90의4조 · 페달오조작방지장치신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 제4조 · 길이ㆍ너비 및 높이
- 제5조 · 최저지상고
- 제6조 · 차량총중량등
- 제7조 · 중량분포
- 제8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 제9조 · 최소회전반경
- 제10조 ·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 제11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제12조 · 주행장치
- 제13조 · 조종장치등
- 제14조 · 조향장치
- 제15조 · 제동장치
- 제16조 · 완충장치
- 제17조 · 연료장치
- 제18조 · 전기장치
- 제19조 · 차대 및 차체
- 제20조 · 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 제21조 · 후드걸쇠장치
- 제22조 · 도난방지장치
- 제23조 · 승차장치
- 제24조 · 운전자의 좌석
- 제25조 · 승객좌석의 규격 등
- 제26조 · 머리지지대
- 제27조 · 좌석안전띠장치등
- 제28조 · 입석
- 제29조 · 승강구
- 제30조 · 비상탈출장치
- 제31조 · 통로
- 제32조 · 물품적재장치
- 제33조 · 가스운송장치
- 제34조 · 창유리 등
- 제35조 · 소음방지장치
- 제36조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제37조 · 배기관
- 제38조 · 전조등
- 제39조 · 후퇴등
- 제40조 · 차폭등
- 제41조 · 번호등
- 제42조 · 후미등
- 제43조 · 제동등
- 제44조 · 방향지시등
- 제45조 · 비상점멸표시등
- 제46조 · 군용화 장치
- 제47조 · 그 밖의 등화의 제한
- 제48조 ·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 제49조 · 후부반사기 등
- 제50조 · 간접시계장치
- 제51조 · 창닦이기 장치등
- 제52조
- 제53조 · 경음기
- 제54조 ·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 제55조
- 제56조 · 운행기록장치
- 제57조 · 소화설비
- 제58조 · 경광등 및 사이렌
- 제59조 · 길이ㆍ너비ㆍ높이
- 제60조 · 차량총중량
- 제61조 · 중량분포
- 제62조 ·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 제63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제64조 · 주행장치
- 제65조 · 조종장치 등
- 제66조 · 조향장치
- 제67조 · 제동장치
- 제68조 · 완충장치
- 제69조 ·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 제70조 · 차체
- 제71조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 제72조 · 방풍장치
- 제73조 ·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 제74조 · 배기관
- 제75조 · 전조등
- 제76조 · 번호등
- 제77조 · 후미등
- 제78조 · 제동등
- 제79조 · 방향지시등
- 제80조 · 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 제81조 · 기타의 등화
- 제82조 ·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 제83조 · 경음기
- 제84조 · 간접시계장치
- 제85조 · 속도계
- 제86조
- 제87조 · 가속제어장치
- 제88조 · 계기판넬
- 제89조 · 조향장치
- 제90조 · 제동장치
- 제91조 · 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
- 제92조 · 천정구조
- 제93조 · 범퍼
- 제94조 · 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 제95조 ·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 제96조 · 후부안전판
- 제97조 · 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
- 제98조 · 좌석등받이
- 제99조 · 머리지지대
- 제100조 · 팔걸이
- 제101조 · 햇빛가리개
- 제102조 · 충돌 시의 승객보호
- 제103조 · 좌석안전띠장치 등
- 제104조 · 승강구
- 제105조 · 창유리의 안전성 등
- 제106조 · 원동기 출력
- 제107조 · 전자파 적합성
- 제108조 · 내부격실문
- 제109조 · 창닦이기장치등
- 제110조 · 속도계
- 제111조 ·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 제112조 ·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 제113조 ·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 제114조 · 기준적용의 특례
- 제115조 · 제원의 허용차
- 제116조 · 시험방법 등의 고시
- 제3의2조 ·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 제12의2조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 제14의2조 · 차로이탈경고장치
- 제15의2조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 제15의3조 · 비상자동제동장치
- 제15의4조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 제18의2조 · 고전원전기장치
- 제18의3조 · 구동축전지
- 제18의4조 · 사이버보안
- 제18의5조 · 소프트웨어
- 제18의6조 ·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등
- 제18의7조 ·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 제25의2조 · 접이식좌석
- 제27의2조 ·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 제38의2조 · 안개등
- 제38의3조 · 승하차보조등
- 제38의4조 · 주간주행등
- 제38의5조 · 코너링조명등
- 제39의2조 · 옆면보조등
- 제40의2조 · 끝단표시등
- 제40의3조 · 주차등
- 제44의2조 · 옆면표시등
- 제45의2조 · 후방추돌경고등
- 제53의2조 ·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제53의3조 ·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 제53의4조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 제56의2조 · 사고기록장치
- 제63의2조 · 원동기 출력
- 제69의2조 · 전자파 적합성
- 제69의3조 · 고전원전기장치
- 제69의4조 · 구동축전지
- 제75의2조 · 주간주행등
- 제75의3조 · 안개등
- 제77의2조 · 차폭등
- 제79의2조 · 비상점멸표시등
- 제80의2조 · 후퇴등
- 제85의2조 · 적용범위
- 제88의2조 · 타이어
- 제88의3조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 제89의2조 · 차로이탈경고장치
- 제90의2조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 제90의3조 · 비상자동제동장치
- 제90의4조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 제91의2조 · 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
- 제91의3조 · 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 제91의4조 ·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 제102의2조 · 보행자 보호
- 제102의3조 ·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 제102의4조 ·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 제103의2조 ·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 제108의2조 · 에너지소비효율
- 제108의3조 ·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 제110의2조 · 최고속도제한장치
- 제111의2조 ·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 제111의3조 · 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 제112의2조 · 브레이크호스
- 제112의3조 · 좌석안전띠장치
- 제112의4조 · 등화장치
- 제112의5조 · 후부반사기
- 제112의6조 · 후부안전판
- 제112의7조 · 창유리
- 제112의8조 · 안전삼각대
- 제112의9조 ·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 제114의2조 · 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 제112의10조 · 브레이크라이닝
- 제112의11조 · 휠
- 제112의12조 · 반사띠
- 제112의13조 ·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 제112의14조 ·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