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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3-14 공포2026-07-10 시행14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14, 시행일 2026-07-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10 변경 조문

신설 5건 · 변경 1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4. 제4조 · 길이ㆍ너비 및 높이
  5. 제5조 · 최저지상고
  6. 제6조 · 차량총중량등
  7. 제7조 · 중량분포
  8. 제8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9. 제9조 · 최소회전반경
  10. 제10조 ·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11. 제11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12. 제12조 · 주행장치
  13. 제13조 · 조종장치등
  14. 제14조 · 조향장치
  15. 제15조 · 제동장치
  16. 제16조 · 완충장치
  17. 제17조 · 연료장치
  18. 제18조 · 전기장치
  19. 제19조 · 차대 및 차체
  20. 제20조 · 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21. 제21조 · 후드걸쇠장치
  22. 제22조 · 도난방지장치
  23. 제23조 · 승차장치
  24. 제24조 · 운전자의 좌석
  25. 제25조 · 승객좌석의 규격 등
  26. 제26조 · 머리지지대
  27. 제27조 · 좌석안전띠장치등
  28. 제28조 · 입석
  29. 제29조 · 승강구
  30. 제30조 · 비상탈출장치
  31. 제31조 · 통로
  32. 제32조 · 물품적재장치
  33. 제33조 · 가스운송장치
  34. 제34조 · 창유리 등
  35. 제35조 · 소음방지장치
  36. 제36조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37. 제37조 · 배기관
  38. 제38조 · 전조등
  39. 제39조 · 후퇴등
  40. 제40조 · 차폭등
  41. 제41조 · 번호등
  42. 제42조 · 후미등
  43. 제43조 · 제동등
  44. 제44조 · 방향지시등
  45. 제45조 · 비상점멸표시등
  46. 제46조 · 군용화 장치
  47. 제47조 · 그 밖의 등화의 제한
  48. 제48조 ·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49. 제49조 · 후부반사기 등
  50. 제50조 · 간접시계장치
  51. 제51조 · 창닦이기 장치등
  52. 제52조
  53. 제53조 · 경음기
  54. 제54조 ·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55. 제55조
  56. 제56조 · 운행기록장치
  57. 제57조 · 소화설비
  58. 제58조 · 경광등 및 사이렌
  59. 제59조 · 길이ㆍ너비ㆍ높이
  60. 제60조 · 차량총중량
  61. 제61조 · 중량분포
  62. 제62조 ·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63. 제63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64. 제64조 · 주행장치
  65. 제65조 · 조종장치 등
  66. 제66조 · 조향장치
  67. 제67조 · 제동장치
  68. 제68조 · 완충장치
  69. 제69조 ·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70. 제70조 · 차체
  71. 제71조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72. 제72조 · 방풍장치
  73. 제73조 ·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74. 제74조 · 배기관
  75. 제75조 · 전조등
  76. 제76조 · 번호등
  77. 제77조 · 후미등
  78. 제78조 · 제동등
  79. 제79조 · 방향지시등
  80. 제80조 · 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81. 제81조 · 기타의 등화
  82. 제82조 ·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83. 제83조 · 경음기
  84. 제84조 · 간접시계장치
  85. 제85조 · 속도계
  86. 제86조
  87. 제87조 · 가속제어장치
  88. 제88조 · 계기판넬
  89. 제89조 · 조향장치
  90. 제90조 · 제동장치
  91. 제91조 · 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
  92. 제92조 · 천정구조
  93. 제93조 · 범퍼
  94. 제94조 · 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95. 제95조 ·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96. 제96조 · 후부안전판
  97. 제97조 · 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
  98. 제98조 · 좌석등받이
  99. 제99조 · 머리지지대
  100. 제100조 · 팔걸이
  101. 제101조 · 햇빛가리개
  102. 제102조 · 충돌 시의 승객보호
  103. 제103조 · 좌석안전띠장치 등
  104. 제104조 · 승강구
  105. 제105조 · 창유리의 안전성 등
  106. 제106조 · 원동기 출력
  107. 제107조 · 전자파 적합성
  108. 제108조 · 내부격실문
  109. 제109조 · 창닦이기장치등
  110. 제110조 · 속도계
  111. 제111조 ·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112. 제112조 ·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113. 제113조 ·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114. 제114조 · 기준적용의 특례
  115. 제115조 · 제원의 허용차
  116. 제116조 · 시험방법 등의 고시
  117. 제3조의2 ·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118. 제12조의2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119. 제14조의2 · 차로이탈경고장치
  120. 제15조의2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121. 제15조의3 · 비상자동제동장치
  122. 제15조의4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123. 제18조의2 · 고전원전기장치
  124. 제18조의3 · 구동축전지
  125. 제18조의4 · 사이버보안
  126. 제18조의5 · 소프트웨어
  127. 제18조의6 ·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등
  128. 제18조의7 ·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129. 제25조의2 · 접이식좌석
  130. 제27조의2 ·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131. 제38조의2 · 안개등
  132. 제38조의3 · 승하차보조등
  133. 제38조의4 · 주간주행등
  134. 제38조의5 · 코너링조명등
  135. 제39조의2 · 옆면보조등
  136. 제40조의2 · 끝단표시등
  137. 제40조의3 · 주차등
  138. 제44조의2 · 옆면표시등
  139. 제45조의2 · 후방추돌경고등
  140. 제53조의2 ·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141. 제53조의3 ·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142. 제53조의4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143. 제56조의2 · 사고기록장치
  144. 제63조의2 · 원동기 출력
  145. 제69조의2 · 전자파 적합성
  146. 제69조의3 · 고전원전기장치
  147. 제69조의4 · 구동축전지
  148. 제75조의2 · 주간주행등
  149. 제75조의3 · 안개등
  150. 제77조의2 · 차폭등
  151. 제79조의2 · 비상점멸표시등
  152. 제80조의2 · 후퇴등
  153. 제85조의2 · 적용범위
  154. 제88조의2 · 타이어
  155. 제88조의3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156. 제89조의2 · 차로이탈경고장치
  157. 제90조의2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158. 제90조의3 · 비상자동제동장치
  159. 제90조의4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160. 제91조의2 · 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
  161. 제91조의3 · 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162. 제91조의4 ·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163. 제102조의2 · 보행자 보호
  164. 제102조의3 ·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165. 제102조의4 ·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166. 제103조의2 ·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167. 제108조의2 · 에너지소비효율
  168. 제108조의3 ·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169. 제110조의2 · 최고속도제한장치
  170. 제111조의2 ·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171. 제111조의3 · 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172. 제112조의2 · 브레이크호스
  173. 제112조의3 · 좌석안전띠장치
  174. 제112조의4 · 등화장치
  175. 제112조의5 · 후부반사기
  176. 제112조의6 · 후부안전판
  177. 제112조의7 · 창유리
  178. 제112조의8 · 안전삼각대
  179. 제112조의9 ·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180. 제114조의2 · 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181. 제112조의10 · 브레이크라이닝
  182. 제112조의11 · 휠
  183. 제112조의12 · 반사띠
  184. 제112조의13 ·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185. 제112조의14 ·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