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6-07-10 · 소관 - · 총 185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03-14 · 시행 2026-07-10 · 조문 1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2005.8.10, 2009.1.23, 2014.2.21, 2017.1.9, 2019.12.31, 2020.12.24>
전체 조문 · 1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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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2의1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제100조 팔걸이제101조 햇빛가리개제102조 충돌 시의 승객보호제102의2조 보행자 보호제102의3조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제102의4조 기둥측면충돌 안전성제103조 좌석안전띠장치 등제103의2조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제104조 승강구제105조 창유리의 안전성 등제106조 원동기 출력제107조 전자파 적합성제108조 내부격실문제108의2조 에너지소비효율제108의3조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제109조 창닦이기장치등제11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제110조 속도계제110의2조 최고속도제한장치제111조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제111의2조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제111의3조 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제112조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제112의10조 브레이크라이닝제112의11조 휠제112의12조 반사띠제112의13조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제112의14조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제112의2조 ~ 제18의6조 (30개)
제112의2조 브레이크호스제112의3조 좌석안전띠장치제112의4조 등화장치제112의5조 후부반사기제112의6조 후부안전판제112의7조 창유리제112의8조 안전삼각대제112의9조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제113조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제114조 기준적용의 특례제114의2조 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제115조 제원의 허용차제116조 시험방법 등의 고시제12조 주행장치제12의2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제13조 조종장치등제14조 조향장치제14의2조 차로이탈경고장치제15조 제동장치제15의2조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제15의3조 비상자동제동장치제15의4조 페달오조작방지장치제16조 완충장치제17조 연료장치제18조 전기장치제18의2조 고전원전기장치제18의3조 구동축전지제18의4조 사이버보안제18의5조 소프트웨어제18의6조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등
제18의7조 ~ 제39조 (30개)
제18의7조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제19조 차대 및 차체제2조 정의제20조 견인장치 및 연결장치제21조 후드걸쇠장치제22조 도난방지장치제23조 승차장치제24조 운전자의 좌석제25조 승객좌석의 규격 등제25의2조 접이식좌석제26조 머리지지대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제27의2조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제28조 입석제29조 승강구제3조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제30조 비상탈출장치제31조 통로제32조 물품적재장치제33조 가스운송장치제34조 창유리 등제35조 소음방지장치제36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제37조 배기관제38조 전조등제38의2조 안개등제38의3조 승하차보조등제38의4조 주간주행등제38의5조 코너링조명등제39조 후퇴등
제39의2조 ~ 제57조 (30개)
제39의2조 옆면보조등제3의2조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제4조 길이ㆍ너비 및 높이제40조 차폭등제40의2조 끝단표시등제40의3조 주차등제41조 번호등제42조 후미등제43조 제동등제44조 방향지시등제44의2조 옆면표시등제45조 비상점멸표시등제45의2조 후방추돌경고등제46조 군용화 장치제47조 그 밖의 등화의 제한제48조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제49조 후부반사기 등제5조 최저지상고제50조 간접시계장치제51조 창닦이기 장치등제52조 제53조 경음기제53의2조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제53의3조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제53의4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제54조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제55조 제56조 운행기록장치제56의2조 사고기록장치제57조 소화설비
제58조 ~ 제78조 (30개)
제58조 경광등 및 사이렌제59조 길이ㆍ너비ㆍ높이제6조 차량총중량등제60조 차량총중량제61조 중량분포제62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제63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제63의2조 원동기 출력제64조 주행장치제65조 조종장치 등제66조 조향장치제67조 제동장치제68조 완충장치제69조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제69의2조 전자파 적합성제69의3조 고전원전기장치제69의4조 구동축전지제7조 중량분포제70조 차체제71조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제72조 방풍장치제73조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제74조 배기관제75조 전조등제75의2조 주간주행등제75의3조 안개등제76조 번호등제77조 후미등제77의2조 차폭등제78조 제동등
제79조 ~ 제94조 (30개)
제79조 방향지시등제79의2조 비상점멸표시등제8조 최대안전경사각도제80조 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제80의2조 후퇴등제81조 기타의 등화제82조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제83조 경음기제84조 간접시계장치제85조 속도계제85의2조 적용범위제86조 제87조 가속제어장치제88조 계기판넬제88의2조 타이어제88의3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제89조 조향장치제89의2조 차로이탈경고장치제9조 최소회전반경제90조 제동장치제90의2조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제90의3조 비상자동제동장치제90의4조 페달오조작방지장치제91조 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제91의2조 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제91의3조 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제91의4조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제92조 천정구조제93조 범퍼제94조 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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