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경광등 및 사이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5-03-1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경광등 및 사이렌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alt=자동차자동차중경광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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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17, 2005.8.10, 2006.5.30, 2012.8.31, 2014.6.10, 2017.11.14, 2022.10.26>
1.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이하일 것
나.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135704" alt="img25135704" >]]>

<![CDATA[구분]]>

<![CDATA[등광색]]>

<![CDATA[(가)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CDATA[적색 또는 청색]]>

<![CDATA[(나)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CDATA[(다)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CDATA[(라)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CDATA[(마) 소방용자동차]]>

<![CDATA[(가)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CDATA[황색]]>

<![CDATA[(나) 전기사업ㆍ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 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CDATA[(다)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CDATA[(라)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CDATA[(마)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CDATA[(바) 기타자동차]]>

<![CDATA[구급차ㆍ혈액 공급차량]]>

<![CDATA[녹색]]>

<![CDATA[</img>

2.사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으로부터 2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C) 이상 120데시벨(C) 이하일 것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5.7.21, 1997.1.17, 2005.8.10>
1.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등광색은 황색일 것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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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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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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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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