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간접시계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4조(간접시계장치)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한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시계범위 가. 실내후사장치 나. 실외후사장치Ⅱ 다. 실외후사장치Ⅲ 라. 광각후사장치 마. 근접시계장치 바. 앞면시계장치 사. 이륜자동차 후사장치 2. 충격시험 가. 거울의 반사면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손되지 아니할 것. 1) 거울의 깨진 부분이 붙어있거나, 돌출부위가 거울면의 2.5mm 이내인 경…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한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