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전조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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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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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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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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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ㆍ하ㆍ좌ㆍ우에 각각 설치할 수 있 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주행빔 전조등의 기준점 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 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독립된 변환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ㆍ하ㆍ좌ㆍ우측에 각각 설 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변환빔 전조 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 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 일반 사항 가) 1개의 독립된 앞면안개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ㆍ하ㆍ좌ㆍ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앞면안개등의 기준 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 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뒷면안개등이 설치되는 경우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좌측에 설치할 것 나) 2개의 뒷면안개등이 설치되는 경우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른 등화와 결합된 경우…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독립된 주간주행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ㆍ하ㆍ좌ㆍ우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주간주행등의 기준 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 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1. 주행빔전조등의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자동차구조물의직접적또는간접적반사에의해해당운전자에방해가되지않 도록설치할것 나. 관측각도 주행빔전조등의발광면은상측ㆍ하측ㆍ내측ㆍ외측의5도이하어느범위에서도 관측될것 다. 조사방향 1) 비추는방향은자동차전방일것 2) 곡선로조명의경우비추는방향을좌ㆍ우로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좌ㆍ우…
1. 설치기준 가. 좌ㆍ우에각각1개를설치할것. 다만, 자동차문손잡이및발판에는추가로설 치할수있으며, 승강구가좌⋅우측중한쪽에만있는자동차에는승강구가있 는쪽에만설치할수있다 나. 등광색은백색일것 다. 승하차보조등은아래어느하나이상의조건에서작동하고자동차가정지된상 태에서점등될것 1) 원동기가정지된경우 2)…
1. 변환빔전조등의설치기준 가. 설치기준 1) 너비방향 가) 변환빔전조등의발광면외측끝은자동차최외측으로부터400밀리미터 이하일것 나) 승용자동차와차량총중량3.5톤이하의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를제외 한자동차의경우기준축방향에서전조등발광면간설치거리는600밀 리미터이상일것. 다만, 너비가1,300밀리미터미만인자동차는400밀리…
1. 적응형전조등의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적응형전조등의설치위치는기본모드에서기준에적합할것 2) 너비와높이방향 적응형전조등의조명유니트(적응형전조등에구성된한개이상의전방조명모드를제 공하기위해설계된부품을말한다)는최외측발광면을측정하여나)부터마)까지에적 합하여야하며, 적응형전조등과다른등화장치가결합되어동시에점등되어작동되…
1. 앞면안개등의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방향 발광면외측끝은자동차최외측으로부터400밀리미터이하일것 2) 높이방향 가) 승용자동차와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에설치되는 앞면안개등의발광면은공차상태에서지상250밀리미터이상800밀리미터이 하에설치하고, 그외의자동차는1,200밀리미터이하에설치할것 나)…
1. 뒷면안개등의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방향 뒷면안개등1개를설치할경우자동차중심이나자동차중앙수직종단면에서왼 쪽에설치할것 2) 높이방향 발광면은공차상태에서지상250밀리미터이상1,000밀리미터이하일것. 다만, 뒷 면에설치된다른등화장치와결합(기준축방향에서발광면과광원은분리되어…
1. 주간주행등의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방향 주간주행등의발광면간거리는600밀리미터이상일것. 다만, 자동차전폭이 1,300밀리미터이하인경우400밀리미터이상일것 2) 높이방향 발광면은공차상태에서지상250밀리미터이상1,500밀리미터이하일것 나. 관측각도…
1. 코너링조명등의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방향 코너링조명등은좌ㆍ우측면에설치할것 2) 높이방향 가) 코너링조명등의발광면은공차상태에서지상250밀리미터이상900밀리미터 이하일것 나) 코너링조명등발광면의최상단은변환빔전조등발광면의최상단보다낮게 설치할것 3) 길이방향 코너링조명등은자동차앞면으로부터1,000밀리미터이하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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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전방을 비출 수 있는 주행빔 전조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환빔 전조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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