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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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좌석안전띠경고장치설치기준 가. 시각적경고 1) 시각적경고는운전자가주·야간에도알아보고인지할수있어야하고다른 경고장치들과구별되는곳에위치하여야한다. 2) 시각적경고는지속적이거나점멸하는식별표시이어야한다. 3) 시각적경고는다음각목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가) 운전자좌석과운전자좌석옆으로나란히되어있는좌석: 별표2의안전띠…
1.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상부 고정용 훅 모양 2.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상부부착구 설치범위 평면의 설치범위도 측면의설치범위도 주) 1. "R"점 : 어깨기준점 2. "H"점 : 착석기준점 3. "V"점 : "H"점으로부터 수직 위 350mm 및 수평 뒤 175mm 4. "W"점 : "R"점으로부터 수직 아래 50mm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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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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