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간접시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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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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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18.7.11>

1.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는 별표 5의6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는 별표 50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는 별표 5의6과 별표 5의8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원동기가 운전석으로부터 앞쪽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③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한다)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4, 2011.8.31, 2014.2.21, 2017.1.9>

④제1항에 따른 간접시계장치에 추가로 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반사면이 1만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광각 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설치하여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31, 2017.1.9>

⑤삭제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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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구상금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설치한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판매·유통되는 태블릿형 모니터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승객들의 구체적인 상해 경위, 특히 모니터와의 충격 부분과 그 충격 정도, 그리고 상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상해 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필요한 대안적인 구조·소재의 모니터 제작·설치 가능성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 모니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가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승객의 얼굴 등이 푹신한 쿠션 형태인 머리지지대에 충돌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인 사정은 모니터의 설치·보존상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에 고려요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 승객들은 모두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모니터에 충돌 경고 내지 좌석안전띠 착용 문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가 공작물인 모니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광고사업 대행계약서에 甲 회사가 모니터의 하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 …

본문 인용: 007939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본문 인용: 007939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0 · 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 기준

1. 설치기준 가. 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는 후사경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할 것 나. 초소형자동차는 운전자석 및 승객석에 별표 5의7 제1호다목에 따른 실외후사장치 III(승객석에 한하여 별표 5의7 제1호나목에 따른 실외후사장치 II로 대체할 수 있다) 또는 별표 5의7 제1호사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제50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6 · 간접시계장치 설치대상 및 기준

제5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8 ·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성능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은 조절이 필요한 경우 공구 사용 없이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은 0.2초 내에 작동되는 구조이고 제107조(전자파 적합성)에 적합할 것 2. 기능적 기준 가. 실내후사장치, 실외후사장치Ⅱ, 실외후사장치Ⅲ, 광각후사장치의 시계범위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

제50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7 · 간접시계장치 시계범위 기준

1. 시계범위 가. 실내후사장치 나. 실외후사장치Ⅱ 다. 실외후사장치Ⅲ 라. 광각후사장치 마. 근접시계장치 바. 앞면시계장치 사. 이륜자동차 후사장치 2. 충격시험 가. 거울의 반사면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손되지 아니할 것. 1) 거울의 깨진 부분이 붙어있거나, 돌출부위가 거울면의 2.5mm 이내인 경우…

제50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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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창닦이기 장치등제53조 · 경음기제53조의2 ·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제53조의3 ·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제53조의4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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