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32조 (명예퇴직수당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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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7조제3항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분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자를, 계급ㆍ재직기간 및 해당 계급 재직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7조제3항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분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자를, 계급ㆍ재직기간 및 해당 계급 재직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일반직공무원의 상위직 구분은 해당계급 1호봉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