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40조 (조기퇴직수당 등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신청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 또는 사망당시에 근속기간이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신청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 또는 사망당시에 근속기간이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조기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과원이 된 직(계)급별, 상당계급별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기퇴직수당의 경우 일부 직(계)급에 있어서 과원에 비하여 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을 그 대상자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