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0조 (보안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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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확인을 위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확인을 위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2. 제안요청서(RFP)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4. 자체 보안대책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 보안대책 마련 사항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2.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3.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암호모듈ㆍ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계획4. 국가기관간 망 연동 시 해당 기관간 보안관리 협의사항5. 서버,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의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6. 재난복구 계획 또는 상시 운용계획7.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8.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④사용부서의 장은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1.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2. 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쳐 완료한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가. 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나. 전화기ㆍ무전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다.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 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 내용의 변동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ㆍ유지사업4. PCㆍ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⑥사용부서의 장은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