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법률·조문›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제66조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6조 (정보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ㆍ정보시스템ㆍ정보통신망ㆍ전자정보 등 정보보안 전반에 대해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등의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관리관실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보보안감사 업무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감사업무 담당자는 감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자정보 사용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 있는 자로부터 필요한 문서, 확인서, 경위서, 문답서 등을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감사업무 담당자는 감사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의 명의로 위반 행위 당시 피감사자소속기관의 장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질문서 발부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감사기관이 본청(국세공무원교육원 등 부속기관 포함), 지방국세청인 경우에는 소관 국장(과장)에게 발부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질문서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지정된 기한까지 답변서를 작성하고, 답변내용과 관련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사용자는 본인이 조회, 입력, 정정, 삭제, 송ㆍ수신 등 처리한 모든 전자정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세무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해명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한 증빙서류와 해명내용이 처리한 전자정보와의 관련성에 비추어 불분명하여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자는 업무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처리한 전자정보 및 업무내용, 그 사용자의 담당업무, ‘전자정보조회대장처리' 및 ’전자정보 조회목적‘ 입력화면에 입력된 정보 사용 사유, 관련인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한다.

⑦감사대상자는 정보보안업무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삭제, 훼손, 사실과 다른 진술 등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⑧감사업무 담당자는 정보보안감사 결과 제71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양정조정검토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보안감사 양정조정심의회에 양정조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양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벌이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양정조정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⑨정보보안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국세청에서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기록물을 말한다.6. "세무업무"란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 국세행정업무를 말한다.7. "비밀자료"란「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대외비와 비밀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말한다.8.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1조 · 정보보안사고 조치제62조 · 사이버공격 대응제63조 · 정보보호전담반 운영제64조 · 재난 방지 대책제65조 · 접근기록 관리

제66조 · 정보보안감사지금 보는 조문

제67조 · 정기감사제68조 · 수시감사제69조 · 특별감사제70조 · 포상제71조 · 처벌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