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8조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관서의 장(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장, 국ㆍ실에 속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과장)은 신규 임용(타 부처 전입자 포함)된 자에게 "NTIS접근권한 관리시스템 사용자계정(ID)"를 부여하여야 하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임용 전에 실무수습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NTIS접근권한 관리시스템 한시사용자계정(ID)" 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발급할 수 있다.

②사용관서의 장(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부용역업체 소속직원, 외부입력대행자 또는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조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NTIS접근권한 관리시스템 한시사용자계정(ID)"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제15조에 의한 신원조사 결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2항에 해당하는 등 보안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관서의 장(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장)은 사용자의 담당업무 변경, 전입ㆍ전출, 파견, 휴직ㆍ복직ㆍ퇴직, 1개월 이상의 장기출장ㆍ장기휴가 등 신분상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NTIS접근권한 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반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등록ㆍ변경ㆍ해제는 「접근권한 등록ㆍ변경ㆍ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기전보기간(전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업무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접근권한 등록ㆍ변경ㆍ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생략할 수 있다.

⑤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는 대내포털 인증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담당자(본ㆍ지방청 각국ㆍ실 및 세무서 정보보안담당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ㆍ발급ㆍ재발급 등은 대내포털시스템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⑥그 밖에 일반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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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국세청에서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기록물을 말한다.6. "세무업무"란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 국세행정업무를 말한다.7. "비밀자료"란「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대외비와 비밀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말한다.8.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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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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