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1조 (일반 전자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 부서의 장은 네트워크의 구성내용, DB구성 및 수록내용, 화면출력물, 화면사용설명서,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IP 할당현황,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등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복사ㆍ배포하는 등 비인가자 및 외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전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화면보호기 설정시간을 10분 이내로 설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윈도우키(<img id="134475825"></img>)’ + ‘L'키 등을 눌러 화면보호기를 가동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2. 사용자가 과세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이 조회화면을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사용자 전용 PC가 아닌 다른 PC에서 대내포털시스템 등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처리를 하다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국세청에서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기록물을 말한다.6. "세무업무"란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 국세행정업무를 말한다.7. "비밀자료"란「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대외비와 비밀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말한다.8.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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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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