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0조 (정보시스템 불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을 폐기ㆍ양여ㆍ교체ㆍ반납(이하 "불용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저장 자료는 사용자 본인 책임 하에 사유 발생 즉시 삭제하고, PC 초기화 전용 프로그램으로 3회 이상 완전포맷하여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사용 부서장의 책임 하에 사유 발생 즉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불용처리 하는 경우 저장자료는 정보시스템 저장매체ㆍ자료별 삭제방법(별표2)에 따라 삭제하여야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공개자료 처리에 사용된 정보시스템은 포맷 또는 삭제,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 S/W로 저장자료를 삭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인계인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장착된 하드디스크 불량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예비용 하드디스크로 교체하고, 불량 하드디스크는 반드시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인 방법으로 전량 파쇄처리하고 그 현황을 「불량 하드디스크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불용처리 대상 PC의 저장자료 삭제 여부를「업무용 전산장비 자료삭제확인서」(별지 제22호 서식)와 증빙(별지 제22-1호 서식)으로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삭제여부 현황을 사용관서의 불용처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관서 불용처리 담당부서의 장(담당자)은 삭제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불용PC 수거 시에는 사용기관ㆍ부서ㆍ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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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국세청에서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기록물을 말한다.6. "세무업무"란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 국세행정업무를 말한다.7. "비밀자료"란「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대외비와 비밀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말한다.8.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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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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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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