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 (위험요소 사전확인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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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 방법 변경, 새로운 장비 도입, 급격한 환경변화 등의 경우는 수시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산림사업시행업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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