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1조 (붕괴 재해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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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토목사업에서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붕괴토석의 최대 도달거리 범위내에서 굴착공사, 배수관의 매설, 콘크리트 타설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적합한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2개 이상 공종의 동시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2. 붕괴의 속도는 높이와 비례하므로 수평방향의 활동에 대비하여 산림사업장 좌우에 피난통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3. 작은 규모의 붕괴가 발생하여 인명구출 등 구조작업 도중에 2차 대형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붕괴면의 주변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복구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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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림토목사업에서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붕괴토석의 최대 도달거리 범위내에서 굴착공사, 배수관의 매설, 콘크리트 타설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적합한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2개 이상 공종의 동시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2. 붕괴의 속도는 높이와 비례하므로 수평방향의 활동에 대비하여 산림사업장 좌우에 피난통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3. 작은 규모의 붕괴가 발생하여 인명구출 등 구조작업 도중에 2차 대형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붕괴면의 주변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복구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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