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0조 (호흡기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산림사업시행업자는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약제를 사용하는 작업 등 호흡기 질환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작업자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작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수시로 교체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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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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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 · 호흡기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