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6조 (용기 등의 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용기 등의 검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표 제5호의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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