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5조 (지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법령, 규칙 및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1.5.14.>2. 주세납세병마개 제조자3. 용기 또는 상표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4. 납세증명표지 부착대상 탁주ㆍ약주5. 기타 법령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사항
②「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주류 및 밑술ㆍ술덧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게 제조ㆍ판매ㆍ저장에 관하여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을 것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정 조치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제2항의 규정사항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주세보전 및 주질 향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승인함에 있어 주정ㆍ희석식소주ㆍ맥주(소규모 맥주제조자 제외)ㆍ위스키ㆍ브랜디 제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1. <삭제, 2014.12.30.>2. <삭제, 2014.12.30.>3. 주류제조자가 주류 원료용 주정을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2017.6.30.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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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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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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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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