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32조의4제7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른 보정이자 및 가산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산세 감면(보정이자 면제)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이하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보정이자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가산세 감면(보정이자면제)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가산세 감면(보정이자면제) 신청서(제60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가산세 감면(보정이자면제) 신청서(제60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가산세 감면(보정이자면제) 신청서(제60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가산세 감면(보정이자면제) 신청서(제60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가산세(보정이자)면제 등 승인여부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가산세(보정이자)면제 등 승인여부 통지서(제60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가산세(보정이자)면제 등 승인여부 통지서(제60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가산세(보정이자)면제 등 승인여부 통지서(제60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가산세(보정이자)면제 등 승인여부 통지서(제60조 관련)…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