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자료제출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사후세액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대행수입업체, 판매업체 또는 신고인 등에게 법 제11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라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이 제29조 및 제1항에 따라 견본품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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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료제출요구서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 : 000-00-자료제출-00-일련번호 발행일자: yyyy.mm.dd 수신처(신고자) : (상호) ××××××××× (성명) ××××× (납세자 상호 대표) 신고일자 : yyyy-mm-dd 신고번호(란) : □ 견품 또는 견품 카달로그, 견품사진 □ 수입물품의 기능 및 용도설명서, 기기 구성도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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