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환급심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급신청 사항에 대한 환급심사는 환급 전에 심사를 완료한다.
②환급심사는 신청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밀심사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환급심사 시 수입당시의 물품과 환급대상물품의 동질성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법 제263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운수기관, 보관창고, 외국환취급은행 등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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