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8조 (한시조직 운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시적 임무의 성격상 정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조직의 특정부서 내 한시편제를 운영한다.
②한시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의 독립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되 한시기구는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근 한시기구는 국가적 사업 또는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한다. 이때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에 한시기구를 운영해야 할 경우 편성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0조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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