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조 (조직 및 정원 관리 기능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조직 및 정원 관리 기능배분)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국방조직별 기능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
가.조직 및 정원 정책 수립
나.국방중기부대계획 수립과 조정
다.해당 연도 부대계획 검토, 조정, 통제 및 승인
라.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마.조직진단
바.위임 부대계획에 대한 검증
사.조직체계 및 제도 연구, 발전
아.정원소요 책정 및 승인, 시달
2.합참
가.(삭 제)
나.합참의 부대계획 소요제기와 별표 12의 합참 작전성 검토 대상부대 요구서에 대한 작전성 검토 및 의견제시
다.(삭 제)
라.군령시행에 필요한 지휘구조, 기능체계에 대한 군제 검토
마.정원소요 검토 및 소요제기
바.위임된 부대계획 수립 및 시행
사.「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 참모부서 설치 검토, 조정ㆍ통제 및 승인
3.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직부대(기관)
가.국방중기부대계획요구서 제출
나.해당 연도 부대계획 수립 및 건의
다.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 건의
라.부대편성과 편제표 작성
마.정원소요 검토 및 소요제기
바.위임된 부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예하부대 조직진단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답변서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별지 제12호서식] 답 변 서 발부번호 : | 제 목 : | 제 목 : 답변사항 년 월 일 감사반장 소속 직급 성 명 귀하 기관(부대)명 직위 성 명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답변사항 년 월 일 감사반장 소속 직급 성 명 귀하 기관(부대)명 직위 성 명 (인)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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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2 · 합참 작전성 검토 대상부대
구분 | 구분 | 대상부대 국방부 승인 부대계획 (예하 포함) | 육군 |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사령부, 미사일전략사령부 국방부 승인 부대계획 (예하 포함) | 해군 | 작전사령부 국방부 승인 부대계획 (예하 포함) | 해병대 |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국방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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